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있다.
종전선언이라는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여오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것을 공개하는 정치적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것은 한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것만은 분명하다.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미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도,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남조선미싸일지침종료선언도,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US$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것이라는것은 세상이 잘 알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벌써부터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각측의 리해관계와 셈법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론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있거나 기동하고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를 힘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명백한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수 있다는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주체110(2021)년 9월 23일
평 양
문재인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문제를 또다시 제안하였다.
장기간 지속되여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계수립의 단초로 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한데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에 종전선언에 대하여 론의한바 있다.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적대관계를 그대로 둔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랑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것이 누구에게는 긴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비론리적인 편견과 악습,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여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것이며 북남관계,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은 늘 자기들이 말하듯 진정으로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하자면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자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주체110(2021)년 9월 24일
평 양
